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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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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
㉠에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3
㉢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에 대해 국회의 입법 기능이 약화되어 대의제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5
㉤을 확보하기 위한 예로 국회 입법 조사처의 활동 강화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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