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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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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국민 신문고 제도는 (가)의 한 종류이다.
2
(가)를 청구하기에 앞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가)의 청구를 수리하여 심리하는 기관은 국민 권익 위원회이다.
4
(가)에서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조치가 아니었는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
5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적법하게 개인의 재산을 특별히 희생시킨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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