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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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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어떤 사건의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은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가 할 수 있다.
2
㉡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3
㉢은 형사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 되었다.
4
㉢에서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다.
5
㉣이 확정된 경우 그 사건의 피고인은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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