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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3-07-12)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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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실정법보다 자연법에 가깝다.
2
㉠은 법률이 법적 정당성만을 추구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3
㉡은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 독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4
㉠은 ㉡보다 시·공간적 특수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은 ㉠보다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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