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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3-07-12)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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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행정 구제 제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청문, 공청회 등이 있다.
2
㉢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에 따른 손해 전보를 포함한다.
3
㉣은 행정의 기본 원리 중 사법 국가주의에서 비롯된다.
4
㉤은 행정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함도 쟁송 대상으로 한다.
5
㉡과 ㉢은 침해당한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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