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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행정법총론 (구버전)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2018-10-13)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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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2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3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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