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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행정법총론 (구버전)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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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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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탁사인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도 처분에 해당한다.
2
처분성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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