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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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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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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에서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수취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과세표준은 그 용역을 실질적으로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5
통상적으로 용기를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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