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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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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았다면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2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도 불구하고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 계산한다.
3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 건물을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하는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5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법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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