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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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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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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가장 낮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단,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과 관련된 것이라고 가정함)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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