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7-03-25)
9번
9 / 40
전체 회차 →
주세법상 납세담보와 주세 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류 판매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담보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납세의무자가 주세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가한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할 수 있다.
3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에 대한 담보제공기간이 2 이상의 주조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매 주조연도말에 담보의 내용과 적정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5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의 가격은 제조원가로 한다.
보기를 선택하세요
← 8번
문제 목록
1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