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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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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소비세법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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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주세를 면제하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3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4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5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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