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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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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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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면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영세율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2
면세사업자는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3
영세율은 매입세액의 전액환급이 가능하므로 완전면세제도이다.
4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5
영세율은 사업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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