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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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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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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과세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2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3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4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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