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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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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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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과세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2
모든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법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5
위탁판매의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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