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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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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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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는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4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5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을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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