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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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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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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받는 사업자만이 대리납부의무를 진다.
2
대리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가를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3
대리납부의무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대리납부의무자는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용역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5
대리납부제도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용역공급과 국내사업자의 용역공급 사이에 과세상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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