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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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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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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위탁매매를 할 때에는 어느 경우나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3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5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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