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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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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할당관세의 부과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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