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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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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란 체약상대국의 관세 관련 법령이나 협정(관세분야만 해당한다)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2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말하며 국가연합ㆍ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은 제외한다.
3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4
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말한다.
5
원산지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ㆍ정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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