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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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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으로 옳은 것은?
1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10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3년간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할 것
4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3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ㆍ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5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3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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