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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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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세청장은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3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5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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