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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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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2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3
납세고지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4
통고처분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5
교부청구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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