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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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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는 수출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가격과 그 중량에 따라 부과한다.
2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이다.
3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이다.
4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이다.
5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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