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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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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외국에서의 가격 하락이나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이와 동종의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양허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하여 관세법에 따른 세율이나 수정 후의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관세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4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5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양허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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