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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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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관세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때가 아닌 것은?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 부과가 취소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
4
5억원 이상의 관세에 대하여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
5
5억원 미만의 관세에 대하여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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