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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관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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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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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입시 관세를 면제 할 수 있는 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2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3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5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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