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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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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국내판매가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2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3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4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5
해당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한다는 제한이 없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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