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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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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2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거나 또는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4
구매자와 판매자가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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