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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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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기간 및 기한을 계산할 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3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4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해 신고, 신청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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