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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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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2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2이상인 경우
3
관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 결정에 의문이 있어 세관장에게 미리 과세가격을 확인한 경우
5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관세율표번호가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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