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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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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 관세율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관세율표의 일부이다.
2
전기에너지도 관세품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3
관세율표에는 관세율이 무세인 품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관세율표는 관세법의 일부이므로 관세율표의 개정은 관세법 개정으로 이루어진다.
5
관세법상으로는 잠정세율도 관세율표에 포함할 수 있으나 현재는 기본세율만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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