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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1-04-10)
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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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원산지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을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이 원산지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3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관세청장은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현지 관세공무원을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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