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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1-04-10)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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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세범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그 정황을 알면서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의 2분의 1에 해당하게 처벌한다.
4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밀수출입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은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에는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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