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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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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세율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출용원재료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2
외국에서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부품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시 과세가격은 국내도매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합의세율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의해 세율을 정하는 것이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관세율표상 “주로 ...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시된 물품은 용도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5
용도세율 적용물품은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원칙적으로 5년간 용도외 사용이나 양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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