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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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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공인노무사 1차(민법)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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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을 가진다.
2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3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이 부담한다.
4
대리행위가 상대방의 강박으로 취소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5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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