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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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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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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3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부동산도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4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5
부동산임차인은 임대인과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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