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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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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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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소비대차는 효력이 있다.
2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금전대차에서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이 차용액으로 된다.
4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도 전에 계약을 해제할수 없다.
5
차주는 약정한 시기에 차용한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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