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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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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4-06-07)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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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2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의 행사
3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4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
5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해제조건의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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