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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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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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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있는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불능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증여 계약은 무효이다.
3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4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계약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5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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