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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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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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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권자대위권은 일신전속권이다.
2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이다.
3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주된 권리이다.
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5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작용을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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