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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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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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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대리인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2
행위능력의 유무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정된다.
3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물건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매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허락과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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