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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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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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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이나 수취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수임인은 위임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위임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도 그에 따라야 하는 것 이 원칙이다.
3
위임은 무상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4
위임계약의 해지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위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자기에 갈음하여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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