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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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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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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하여는 사단재산 외에 구성원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에서 정관에 정함이 없다면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 형태는 총유이다.
4
법인 아닌 사단에게는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5
법인 아닌 사단에게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이 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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