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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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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5-06-06)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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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에게도 취소권이 인정된다.
4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급부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되어야 한다.
5
법률행위의 취소권에는 단기소멸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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