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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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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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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갑은 자신의 소유인 컴퓨터 1대를 200만원에 팔기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을은 계약 당시에 갑이 무능력자임을 알았더라도 갑의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2
을이 무능력자인 갑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것은 유효하다.
3
을의 적법한 최고에 대하여 갑이 일정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4
갑이 사술로써 을로 하여금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갑은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5
을의 적법한 최고에 대하여 갑의 법정대리인의 확답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을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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