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공인노무사
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4-06-07)
18번
18 / 25
전체 회차 →
채권자지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2
이자 있는 채무의 경우에 채권자지체가 있으면,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채무불이행책임설을 따를 경우,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면 채무자는 수령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지체 중에는 위험이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5
채무불이행책임설을 따를 경우, 채권자지체의 성립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보기를 선택하세요
← 17번
문제 목록
1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