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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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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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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서 그 수인 중의 어느 누구가 자신의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다.
2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 내지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면 충분하다고 한다.
3
방조자는 직접 불법행위를 한 자와 같은 공동행위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4
공동불법행위자는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배상할 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연대의 의미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된다.
5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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