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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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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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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5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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