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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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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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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3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의 주체는 해고된 근로자이다.
4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그 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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